법률 정리
이혼 과실(유책) 비율 계산기
재판상 이혼에서는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어느 쪽에 얼마나 있는지가 다뤄집니다. 이 계산기는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의 범주를 따라, 지금까지의 혼인 생활을 나와 상대 양쪽에 대해 같은 기준으로 돌아보고, 책임이 어느 쪽에 얼마나 실려 있는지를 정리해 봅니다. 결과는 법률 판단이 아니며 실제 재판의 결론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을 준비할 때 이야기를 정돈하는 용도로 쓰시길 권합니다. 답변은 기기 밖으로 나가지 않고, 저장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가 보는 것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여섯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이 계산기는 이 중 생사불명을 제외한 다섯 범주를 열두 문항으로 나눠 묻습니다. 문항마다 그런 일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묻고, 있었다고 답하신 경우에만 그것이 주로 어느 쪽이었는지를 이어서 묻습니다. 두 답이 합쳐져 각 사유의 책임이 양쪽에 나뉩니다.
하지 않는 것도 분명히 해 둡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 금액을 산출하지 않고, 승소 가능성을 말하지 않으며, 증거를 어떻게 모으라는 조언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이 도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변호사와 상담할 영역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결과가 재판에서 그대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응답을 정리한 것이지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실제 재판에서 파탄의 책임은 양쪽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되며, 같은 사정이라도 증거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가 얼마나 나올지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고, 이 도구는 금액을 산출하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파탄의 책임 정도, 혼인 기간, 당사자의 사정 등을 종합해 정해진다고 알려져 있으며, 구체적인 금액은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왜 내 잘못까지 묻나요?
상대의 잘못만 묻는 계산기는 분쟁을 부추기고 정확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재판에서도 한쪽의 사정만 보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같은 항목을 양쪽에 대해 같은 문장으로 묻고, 그 정도와 방향을 나눠 집계합니다.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못 하나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다만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답변이 저장되나요?
저장되지 않습니다. 계산은 기기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이 계산기는 결과 공유 링크도 만들지 않습니다.